The Insurance Theory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11]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담보

하피(HAppy) — Wed, 10 Sep 2025 13:46:03 +0900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배상하는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의 범주

1.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 보상

자기신체사고보험
무보험차 상해보험
자기차량손해보험

2.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 보상

배상책임보험
- 대인배상Ⅰ
- 대인배상Ⅱ
- 대물배상

가입대상별 상품 구분

구분	가입대상
개인용	법정정원 10인승 이하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업무용	개인 소유 자가용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용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외화표시	외국인/외국기관 소유차
운전자보험	운행 중 우연한 사고로 운전자 본인의 사망·후유장해, 구속/입원 시 생계비·벌금 등을 보상

담보별 상품 구분

사고분류	담보종목		보험의 성격	보험의 목적
인적사고	대인배상Ⅰ (의무)	타인 사망·부상 시 보상(법이 정한 한도 내)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재산
	대인배상Ⅱ(임의)	대인Ⅰ 초과 손해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재산
	자기신체사고	나의 차량 사고로 나(탑승자 포함)가 다치거나 사망 시 보상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신체
	무보험자동차 상해	상대가 무보험인데 내가 사망·부상 시 보상. 단, 대인Ⅰ,대인Ⅱ,대물·자기신체사고를 모두 가입해야만 선택 가능	손해보험형 상해보험	피보험자의 신체
물적사고	대물배상 (의무)	타인의 재물(차량·시설 등) 피해 보상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재산
물적사고	자기차량보험	나의 차량 파손 시 수리비 등을 가입금액 한도 내 보상	물건보험	피보험자동

자동차 보험 적용 사례

만약 내가 자동차 사고를 내서 상대방이 다쳤다면?

기본은 대인배상 Ⅰ로 보상, 만약 나의 한도를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면 대인배상Ⅱ에서 추가 보상(가입 시)

만약 내가 사고가 나서 다쳤다면?

자기신체사고에서 담보에서 보상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를 파손하고 건물도 파손했다면?

대물배상으로 처리

[출처]

2012, 김동겸,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11: 자동차보험의 종류 및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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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10] 배상책임보험의 개념 및 종류

하피(HAppy) — Fri, 5 Sep 2025 15:55:22 +0900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보험회사가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의미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입게 되는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가질 경우 입게 되는 간접적 손해를 보상하는 점에서 일반손해보험과 차이를 보임
산업발전으로 각종 사고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활용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배상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

보험금 처리

손해발생시점이 아닌 배상책임손해 청구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보험회사의 책임이 장기간에 걸쳐 귀속되는 특징, 따라서 각 상품 특성에 맞는 적정 준비금 적립이 요구됨

- AM Best는 미국의 경우 석면 사고 관련 손해액이 750억 달러, 환경관련 손실은 420억 달러로 추정되어, 보험회사들은 아직까지 충당금 적립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음

추가 설명

일반 손해보험 → 손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

배상책임보험 → 피해자가 청구한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예)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새어 주민이 암에 걸렸는데,

사고는 1990년에 발생했어도 주민이 2020년에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 보험사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됨

사고가 난 시점과 보험금 청구·지급 시점이 수십 년 차이가 날 수 있음

이런 구조 때문에 보험회사는 사고가 났더라도 언제 피해자가 청구할지 모름
따라서 책임이 장기간 계속 이어지는 특징이 있음
보험사는 과거에 발생했지만 아직 청구되지 않은 손해까지 대비해야 함
IBNR 준비금(Incurred But Not Reported Reserves, 발생했지만 아직 보고되지 않은 손해 준비금)을 충분히 쌓아둬야 함
상품 특성(환경오염, 석면 피해처럼 장기화되는 위험)별로 적절한 수준의 준비금이 필요

배상책임보험의 구분

구분
배상책임의 객체	대인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상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중 대인책임보험, 운송보험 중 승객배상책임보험 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어서 다치게 했을 때
	대물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타인의 물건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자동차보험 중 대물책임보험, 운송보험 중 화물배상책임보험, 선박보험 중 충돌책임보험 예) 화물운전 중 사고로 운반된 물건이 파손되었을 때
	포괄책임보험	피보험자가 타인의 생명, 신체상해, 재산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자동차보험, 항공보험, 해상보험, 건설공사보험, 종합배상책임보험 예)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나 주변 행인이 다치고 주변 건물까지 파손되었을 때
피보험자의 주체	개인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개인종합책임보험, 운전자책임보험
	기업배상책임보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영업용자동차책임보험, 제조물책임보험, 항공책임보험, 오염배상책임보험
	전문직배상책임보험	전문직 종사하는 하는 사람이 본인의 과실로 고객에서 신체상의 장애나 재산상 손실을 입힌 경우 발생하는 민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의료, 약사, 변호사, 회계사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유한책임보험	보상한도가 있는 경우
보상한도	무한책임보험	보상한도가 무한인 경우
계약체결의 강제성 여부	임의책임보험
계약체결의 강제성 여부	강제책임보험

[출처]

2012, 김동겸,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10: 배상책임보험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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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9] 장기손해보험의 개념 및 특성

하피(HAppy) — Fri, 5 Sep 2025 15:15:18 +0900

장기손해보험이란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보험기간을 가지며, 보장기능 외에 적립부분(저축보험료)이 포함된 상품

위험만을 담보하는 일반손해보험과 달리, 만기에 환급금을 돌려주는 저축 기능 포함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차이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보험료의 구성	순보험료가 위험보혐료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가 부가됨	순보험료 = 위험보험료
기간	3년, 5년, 10년, 15년 등으로 설정	1년 미만

보험료의 구성

구분
일반 손해보험	보험료	순보험료(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사업비
			기업이윤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순보험료	위험보험료
			저출보험료
		부가보험료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자료: 박상범, 김용하, 이회춘 (2006), 손해보험론

담보를 기준으로 한 장기보험의 구분

구분	설명
장기화재보험	화재로 인해 재물에 생기는 손해 보장
장기종합보험	재물, 신체, 배상책임 중 두 가지 이상의 손해 보장
장기상해보험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질병보험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수술 등으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간병보험	활동불능 또는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채 및 이로 인한 손해 보장
장기기타보험	상해, 질병, 간병 보장 중 두 가지 이상의 손해를 보장

[출처]

2012, 김동겸,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9: 장기손해보험의 개념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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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8] 보증보험의 개념 및 특성

하피(HAppy) — Thu, 4 Sep 2025 13:34:24 +0900

보증보험이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사전에 약정한 계약에 의거하여 발생된 손해를 대신 보상하는 제도

보증보험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채권담보기능을 가지며, 채무자인 보험계약자를 위해서는 신용확보기능을 수행함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증보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대신 책임져주는 보험

채무자(보험 가입자):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한 사람(또는 회사)
채권자(피보험자): 그 약속을 받는 사람(또는 회사)
보험회사: 만약 채무자가 약속을 어겨 손해가 발생하면,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

예를 들어, 어떤 건설회사(채무자)가 아파트를 짓기로 했는데,

약속대로 짓지 않거나 공사를 중단하면 발주처(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됨

이때 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험회사가 그 손해를 대신 물어줌

채권자 입장 → “혹시 약속이 안 지켜져도 보상을 받는다”는 안심(담보 기능)

채무자 입장 → “보험 가입으로 신뢰를 확보해 계약을 따낼 수 있다”는 신용 보강 기능

보증보험과 일반손해보험과의 차이

	보증보험	일반손해보험
보험대상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 (타인을 위한 보험)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사고의 특성	보험계약자의 의사가 달린 인위적 사고	사고 발생여부, 시기가 불확실한 우연한 사고
구상권 여부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후 보험계약자에 대해 구상권을 가짐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가짐

보증보험의 기능에 따른 구분

구분	의미	예시
이행보증상품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계약 불이행 시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대상: 채권자
금융성보증상품	금전소비대차게약상의 채무를 담보하는 보험 돈을 빌렸는데 못갚았을 때 대신 값아주는 보험 대상: 금융기관	소액대출, 할부판매, 생활안정자금, 사채, 리스, 어음보증 등
법령성보증상품	법령상의 권리 · 의무를 담보해주는 보험 법에서 정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손해를 보상하는 보홈 대상: 국가/ 공공기관	납세, 인허가, 공탁, 보석, 경매, 병무구기국, 공매보증상품 등
신용보험상품	일반적으로 사용자나 채권자가 피용인의 불성실행위나 채무자의 책임불이행에 대비해 스스로 보험계약자가 되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거래처에 대해 대금 지급 능력 보증 대상: 외상을 제공한 기관

[출처]

2012, 김동겸,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8: 보증보험의 개념 및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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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월] 삼성화재 주요 소식

하피(HAppy) — Wed, 3 Sep 2025 20:15:57 +0900

상품 출시/변경

해외공항 항공지연 특약 출시

삼성화재에서 해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지연·결항을 보장하는 ‘해외공항 항공지연 특약’을 출시했습니다.

적용 대상: 해외에서 국내 입국 항공편, 경유·이동 항공편,
보장 내용: 2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 시 실손 보장 (항공편 대기 중 식음료·숙박비 등 포함)
보장 한도: 최대 50만원

이번 특약을 통해 업계 최초로 국내외 모든 항공 지연 시 보장을 제공하게 되었으며, 지난 1월 국내 출발 국제선 지연 보장 특약에 이어 보장을 확대했습니다.

삼성화재, 해외공항 항공지연 특약 출시…최대 50만원 보장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2시간 이상 해외 출발 항공기 지연, 결항을 실손 보장하는 '항공기 지연·결항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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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ESG

모빌리티뮤지엄 누적 관람객 500만 명 돌파

1998년 교통박물관으로 개관해 2023년 모빌리티로 테마를 확장하고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개관한 모빌리티 뮤지엄이 누적 500만 관람객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개관 27주년을 맞이하며 500만명 관람객을 달성한 기념으로 9월 한 달 동안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일보]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 관람객 500만명 돌파

【 청년일보 】 삼성화재 모빌리티뮤지엄이 누적 관람객 500만명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1998년 교통박물관으로 개관해 수집·보존·전시·교육 기능을 수행하며 대중과 함께해 온 모빌리티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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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안내견 학교 개교 32주년 기념식 개최

퍼피워커, 시각장애인 파트터, 은퇴견 입양가족 및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훈련사 등이 함께 모여 새로운 안내견들의 새 출발과 은퇴하는 안내견들의 은퇴 후 삶을 축하했습니다. 삼성화재는 안내견학교를 통해 꾸준히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 시각장애인의 ‘빛’ 되다 - 한국보험신문

삼성화재는 26일 경기도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안내견학교 개교 3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퍼피워커, 시각장애인 파트너, 은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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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 결과

삼성화재에서 9만 2000건의 건강 빅데이터 분석한 결과, 유방암 환자의 평균 의료비는 1767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치료 기간과 나이에 따라 부담액이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30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고액의 치료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절제술 시행률이 높으며 표적 및 면역치료제가 적용된 비율이 높으며

전절제술 시행 환자의 경우 재건술 및 항암 치료율이 높아 직접 치료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기 치료 시 보조치료, 재활치료, 간병 등의 추가 비용 부담까지 가중되었습니다.

유방암은 생존율이 96.8%로 높은 만큼 암 생존 이후 관리 및 장기적 비용 관리도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삼성화재 "유방암 평균 의료비 1767만원…30대 부담 가장 커"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유방암 치료에 30대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경우 고액의 치료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치료자의 부담액이 가장 높게 조사됐다.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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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

AI 의료심사 도입

삼성화재에서 암 진단 및 수술급여 심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 의료심사'를 도입했습니다.

OCR 기술과 생성형 AI를 결합해 진단서, 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등 다양한 의료 문서의 수기 검토 과정을 대폭 단축하고, 심사 결과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암 진단 보험금 지급의 경우, 단순히 의사 진단서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임상병리학적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방대한 자료를 직접 판독해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심사 소요 시간 편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AI를 통해 극복해 정확성 향상과 업무 효율성, 사업비 절감이란 세 가지 효과 모두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삼성화재, 'AI 의료심사' 도입…심사 속도·정확성 강화

삼성화재는 암 진단 및 수술급여 심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I 의료심사'를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AI의료심사'는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서, 검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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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핏 플러스, 비대면 진료 연계 서비스 시작

삼성화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인 '애니핏 플러스'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나만의 닥터'와 협업해

비대면 진료 연계 서비스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기반 건강관리, 맞춤형 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서비스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 '애니핏 플러스'에 비대면 진료 연계 서비스 오픈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삼성화재[000810]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나만의 닥터'와 협업해 자사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인 '애니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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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7] 해약환급금과 표준해약관급금 제도

하피(HAppy) — Wed, 3 Sep 2025 18:31:55 +0900

해약환급금의 정의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계산 방식:

납입보험료 − (위험보험료 + 사업비) + 예정 이자
즉, 보험료 전액이 환급되는 게 아니라, 공제 후 남은 금액에 이자가 붙음

해약환급금과 책임준비금의 차이

책임준비금: 보험사가 미래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두는 부채 개념
해약환급금: 계약자가 해지 시 받을 수 있는 개별 환급액 (보험계약의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가격 달라짐)

해약환급금의 산출 방법

계산 방식:

해약환급금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 미상각된 신계약비(또는 해약공제액)
- 만약 계산 결과가 음수면 0으로 처리
- 해약공제기간은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하되 7년 이상 보험료 납입한 경우 7년으로 설정

* 순보험료식 보험료적립금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 중 하나로,
장래 지출하게 될 보험금 현가에서 수입순보험료의 현가를 차감한 금액을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방식
사업료를 고려하지 않고 순보험료만을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

* 해약공제(신계약비)

신계약비(모집수당, 대리점 수수료 등)는 일반적으로 계약 초기에 많이 발생
이 비용은 계약 전체 기간 동안 나눠 상각해야 하는데, 계약자가 일찍 해약하면 아직 상각되지 않은 비용이 남음
따라서 해약 시 그 부분을 해약공제액으로 차감

관련 제도

표준해약환급금제도
- 해약환급금이 적게 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정신계약비에 일정 한도를 두어 해약환급금의 최저한도를 정한 제도
- (신계약비를 과도하게 지출할 경우 해약공제액이 커져 해약환급금이 축소되는 부작용 발생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에서는 표준기초율을 정하여 최저해약환급금을 보장
- 표준이율 125%와 표준위험률 이용

[출처]

2012, 김동겸,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7: 해약환급금과 표준해약관급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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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6] 위험의 보유와 재보험 / 재보험이란?

하피(HAppy) — Wed, 3 Sep 2025 17:01:39 +0900

보유와 재보험의 개념

보유: 보험회사가 위험의 범위를 한정하여 자신이 책임지는 것

자신의 책임부담을 보유한도, 보유액, 보유제한액 등으로 칭하기도 함
자가보험 성격에 해당
*자가보험이란 스스로가 장래 위험에 대비해 일정 금액을 적립해 사후 경제적 손실 보전하기 위한 제도
위험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기업이 부담할 수 있는 최고책임액이 보유한도가 됨

재보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원수보험자가 원보험 계약상의 손해보상 책임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보험회사가 다시 인수하도록 하는 보험

출재: 원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게 위험 일부 맡기는 것
수재: 다른 회사의 책임을 인수하는 것
- 재보험을 출재하는 회사는 출재사
- 재보험을 수재하는 회사는 재보험자
같은 방식으로 재보험을 다른 곳으로 인수하도록 하면 재재보험, 그 재재보험을 수재하는 회사는 재재보험자가 됨

재보험의 효과

보험회사는 경영의 안정성 확보, 위험인수능력 향상, 대재해위험의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음

보험회사는 위험에 따라 자신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한도 초과 부분은 재보험을 통해 보상책임을 전가해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자사의 제한된 담보능력으로 계약인수가 불가능할 때, 인수한 보험계약의 책임을 다른 보험회사와 분담함으로써 사업영역 확장이 가능해짐

재보험의 구분

구분			추가 설명
계약절차상 차이	임의재보험	원보험자가 각 보험계약에 대해 재보험계약을 원할 때 마다 재보험자를 선정하고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
계약절차상 차이	특약재보험	출재회사와 재보험자가 사전에 출재대상계약의 범위, 출재사 재보험자의 책임한도액 등에 대해 약정을 맺은 후, 일정기간에 걸쳐 약정 내용에 따라 재보험청약과 인수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방법
책임분담방법	비례적 재보험	원수보험자와 재보험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계약금액의 비율에 따라 재보험료가 배분되고 보험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율로 손실 부담액이 정해지는 형태	비례배분재보험특약 출재사와 수재사가 기존에 정한 비율대로 보험료와 손해를 나누는 방식 예) 40%의 손해를 인수하기로 했으면 그 비율에 비례해 보험료와 손해를 인수 초과액재보험특약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례적으로 손해를 나누는 방식
책임분담방법	비비례적 재보험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이 아닌 원보험 계약에서 발생하게 될 사고 손해액을 기준으로 재보험 처리를 하는 것으로, 출재사가 책임을 지는 일정한도의 보유를 초과하는 모든 손해액에 대해 재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재보험사가 부담하는 방식 예) 보유한도가 1억이면 1억 미만의 손해는 원보험사가 부담하고, 그 이상의 손해는 재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

[출처]

2012, 김동겸,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6: 위험의 보유와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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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 보험연구원 이슈]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하피(HAppy) — Thu, 28 Aug 2025 21:20:22 +0900

폭염재해와 기후 취약계층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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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기후변화에 따라 집중호우, 태풍, 가뭄, 한파 등 극한 기상현상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염 재해 발생과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중 재산피해가 가장 큰 재해는 호우인 반면, 사망자가 가장 많은 재해는 폭염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52.7명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함
농수산물과 양식수산물도 매년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피해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폭염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신체상해나 가축 폐사와 같은 재산손해 등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작업 중단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 소상공인 매출 감소,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 생태계 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간접손해를 유발하고 있음
폭염으로 인한 직접 손해는 실손의료보험 및 기후전용보험 그리고 가축재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음
반면, 근로소득 상실이나 비용상승과 같은 간접손해의 경우 폭염발생과 손해 간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한계로 인해 관련 보험상품이 부재하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상품 도입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일본은 야외활동 시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소액단기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인도는 폭염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장하는 *지수형보험 상품이 개발 및 판매되고 있음

(내 생각) 폭염 피해, 새로운 보험상품 도입이 필요하다

2024년에 이어 올해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가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흔히 폭염 피해라 하면 열사병이나 가축 폐사만을 떠올리지만, 실제 피해는 훨씬 광범위하다. 낮 시간대에는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작업이 중단되거나 매출이 감소하며, 냉방을 위한 에너지 소비가 급증해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는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장 체계가 미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폭염 속에서 맨홀 공사 작업자 두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름철 맨홀 내부의 급격한 온도 상승은 유해가스 발생과 질식 위험을 높여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폭염은 예상하지 못한 영역에서도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 보다 폭넓은 대응이 필요하다.

실제 통계 역시 이러한 위험을 뒷받침한다. 2023년 우리나라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는 3,704명으로 전년 대비 31.4% 증가했다. 특히 2024년에는 8월 19일 기준 이미 3,705명에 달해 지난해 전체 수치를 넘어섰다. 이는 온열질환 환자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본의 사례처럼 온열질환으로 인한 입·통원 및 사망을 보장하는 단기성 보험상품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취약계층의 보호 차원에서 폭염 요인을 반영한 보험제도 도입은 시급하다. 경제적·건강적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더라도,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보험은 기후위기 시대의 필수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뜨거운 햇빛으로 인한 위험이 일상화되는 오늘, 폭염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상품은 국민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다.

[참고 기사]

여름에 더 위험한 치명율 54% 맨홀 질식…″하도급 제한해야″

좁은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 노동자가 질식으로 숨지는 사건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해을 입은 작...

www.mbn.co.kr

질병관리청

www.kdca.go.kr

올해 온열질환 환자 3705명…벌써 지난해 전체 넘어

올해 응급실을 찾은 온열질환자가 지난해 전체 환자 수를 넘어섰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전국 500여곳 응급실을 찾은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온열질

www.nocutnews.co.kr

* 지수형보험이란

사전에 정한 지수(Index)의 변화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는 보험

전통적인 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 규모를 조사하고 평가해 보상하는 방식이라면,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해진 객관적 지표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방식
지수형 보험은 손실 규모를 직접 조사하는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음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간단해지고, 신속한 보상이 가능해짐

예시)

날씨 보험

보험 조건: 특정 지역의 일 최고 기온이 45도 이상인 날이 10번 이상 발생하면, 정해진 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발생 시 별도의 손해액 조사 없이, 사전에 정한 지표(기온)에 따라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보험금 1,000만 원이 자동으로 지급

장점

간편한 절차와 신속한 보험금 지급
기후변화나 사이버 공격처럼 기존 보험으로는 보장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위험에 대한 보장이 가능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보장할 수 있음

단점

다장 큰 단점은 '베이시스 리스크(Basis Risk)'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지급받는 보험금 간의 차이를 의미함
폭염으로 5억 원의 피해를 입었더라도, 사전에 정한 보험금은 1,000만 원이므로 나머지 금액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음
반면, 피해가 없더라도 조건이 충족되어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5] 손해의 공동분담 - 공제와 공동보험

하피(HAppy) — Thu, 28 Aug 2025 18:08:00 +0900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간 손해의 공동분담이란 담보된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 조항으로는 공제와 공동보험이 있음

공제 (Deductible)

공제(Deductible)란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보상지급액 중 감액되는 부분으로,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까지 손실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임

* 자기부담금액, 면책금액이란 용어로 사용되기도 함

공제는 보험가입자의 손해 방지를 통해 담보된 사고의 발생 건수를 줄여, 손해사정비용이나 지급 보험금 총액을 축소시킴으로서 보험료를 낮추는 역할을 함
만약 소액사고 발생 시 보상과 관련된 조사 및 처리에 드는 손해사정비용은 손해보장비율과 비슷하거나 커질 수 있어 비효율적임 ; 소액 손해 발생 부가적인 비용 축소 역할
예시) 자동차 보험 사고 시
- 상황: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비가 100만 원 나옴
- 보험 조건: 내가 가입한 자기차량손해(자차) 보험의 공제 금액은 30만 원
- 결과: 수리비 중 30만 원을 부담해야 하고, 나머지 70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받게 됨.
  만약 수리비가 공제 금액보다 적은 20만 원이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내가 수리비 전액을 부담

공제의 구분

구분
공제의 구분	보험사고당 공제	항목, 지역, 배상청국 발생마다 적용시키는 공제
공제의 구분	총액공제	주어진 기간 동안 적용되는 공제액
공제액의 산정 방식	직접공제	일정 금액을 공제액으로 설정 후 손해액이 초기에 설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보상이 하지 않고,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의미
	비율공제	보험금액, 보험가액*, 발생한 손해액 등의 일정한 비율로 공제액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
	특별공제	프렌차이즈공제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을 공제한도로 설정하고, 공제한도 미만의 소규모 손해에 대해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나, 공제한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전액 보상하여 주는 방식 대기기간조항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대기시간을 정한 후 그 기간을 초과하는 날부터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대기기간조항의 경우, 질병 및 상해보험, 수출보험 등에서 주로 사용하며, 손해 발생 이후에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
	소멸성 공제	일정 공제한도를 정하고, 공제한도액 미만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자가 전액 부담하나, 공제한도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초과손실액의 100%가 넘는 비율로 보상하는 방식

* 보험금액이란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약정한 보험급여의 최고한도액 의미

**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에 대한 경제적인 평가액으로 보험자가 지급해야 할 발생 손해의 법정 최고한도액

일부보험: 보험금액 < 보험가액
초과보험: 보험금액 >> 보험가액
중복보험: 여러 보험금액 >> 보험가액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한 경우)

공동보험

공동보험(Coinsurance)이란

피보험자와 보험자가 공동으로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가입자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만약 이러한 요구조건에 위배될 경우 가입자에게 발생 손실액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을 의미함

보험가입금액이 요구보험금액에 미달한 보험을 갖고 있는 계약자의 경우 손실발생 시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므로,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고발생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됨
손해액을 분담하는 방식으로는 보험금액의 비율인 부보율을 보험종목별로 정하여, 그 이상이면 손해액 전액을 실손보상하고, 정해진 비율 미만일 경우 손해금액의 일부분을 비례보상함
- 화재보험의 경우 80%, 주택생활보험의 경우 60%, 자동차종합보험차량손해의 경우 60%와 같이 coinsurance 비율을 설정
예시) 건물화재보험 시
상황
- 건물의 총 가치는 10억 원
- 보험회사와 당신은 보험 계약에 공동보험 조항을 넣음
- 이 조항은 건물의 전체 가치(10억 원)의 80% 이상을 보험에 들도록 요구(보험가입금액이 8억 원 이상이어야 함)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차이
- 화재가 발생해 5억 원의 손해 발생
- 8억 원에 보험 가입한 경우(요구 조건 충족): 손해액 전액인 5억 원 지급 받음
- 4억 원에 보험 가입한 경우(요구 조건 충족x): 손해액 일부만 지급받을 수 있음

[출처]

2012, 김동겸,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5: 손해의 공동분담 - 공제와 공동보험"

보험연구원

www.kiri.or.kr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3] 보험요율의 형태

하피(HAppy) — Wed, 27 Aug 2025 18:24:17 +0900

보험요율의 정의

보험요율이란

보험료 산출을 위해 일정한 보험단위 또는 단위위험에 적용되는 비율

보험요율의 구분

보험료의 구성, 요율산출방식 및 적용방법, 요율경쟁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음

구분기준	요율형태		예시
보험료의 구성	순보험요율	손해발생 시 보험금 지급을 위한 산출된 요율
보험료의 구성	부가보험요율	보험담보제공과 관련된 보험사의 제반 사업경비부분에 해당하는 요율
요율산출방식 및 적용방법	등급요율 (집단위험요율)	- 동일 등급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 동일한 보험요율(평균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 적용이 간편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요율 산출이 가능하나, 동일 등급에 속하는 위험에 대해 평균요율을 적용해 집단 내 위험 불공평성이 존재하는 단점	자동차, 화재 보험 등 손해보험에서 적용 10세 기준 군단연령처럼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도 적용
	개별요율	- 등급요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험목적별 위험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요율을 산출하는 방식 - 시간 경과에 따른 이질적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반영해 요율의 공평성을 기하는 방식
		예정요율 - 동일 위험군의 동질적 위험의 과거 경험에 따라 기준이 되느 보험요율 산정 후, 이를 기초로 각 위험의 특수성을 반영해 최종 요율 산출 - 보험계약자는 사전에 어떤 요인이 보험산정요율에 영향을 미치는 알 수 있어 사고방지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보험사고 발생 요인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종목에 많이 사용)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의 나이, 성별, 운전경력 등 기본 사항에 기본 요율 산정 후 직업, 결혼여부 등 운전자 특성 반영해 요율 조정
		경험요율 - 과거 손해실적에 따라 차기 보험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 객관적 기준마련을 위해 보험대상을 분류 후 동일등급에 속하는 위험의 개별 과거 손해보험에 따라 표준요율 산정	자동차보험에서 과거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소급요율 - 경험요율의 일종으로 보험기간 동안 손해발생 결과를 당해 보험료에 바로 반영하는 점에서 경험요율과 차이 ** 경험요율은 과거 실적으로 미래 보험료를 정한다면 소금요율은 당해 보험료를 정한다는 차이 존재
요율경쟁 유·무	표준요율	금융감독원장 인가대상인 보험요율 중에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상의 표준적 위험에 대한 보험요율 ** 요율경쟁이 없는 경우	범위요율이나 자율요율을 사용할 경우 기준이 되는 보험요율을 의미하기도 함
	범위요율	위험요인별 정해진 요율이 아니라, 상한과 하한을 정하거나 표준이율을 정한 후 보험목적별 요율을 수정해 적용하는 방식 ** 요율경쟁이 제한적인 경우
	자유요율	각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에 대해 개별 회사 자체에서 취험을 측정하고 자율적으로 보험요율 결정하는 방식 ** 요율경쟁이 자유로운 경우

[출처]

2012, 김동겸, 보험연구원, "손해보험의 이해 3: 보험요율의 형태"

보험연구원